문방위, `미디어법 논의기구'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인 미디어법의 여론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3개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의결했다.

   문방위는 논의기구의 명칭을 합의에 따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하고, 위원 구성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각각 10명, 8명, 2명씩 추천키로 했다.

   국민위원회에는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을 배제하되,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와 교수 등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활동기간은 지난 2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100일간이다.

   여야는 국민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데 시간이 걸림에 따라 명단은 이날 확정하지 못하고 오는 12일 최종 선정한 뒤 13일 국민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한양대 김우룡.선문대 황근 교수,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강길모 공동대표, 공정언론시민연대 최홍재 사무처장, 실크로드 CEO포럼 변희재 회장,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 등 6명을 우선 추천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은 내주초 추천 위원 명단을 확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위원회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게 된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국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을 추천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들이 적극 도와 달라"며 "위원회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도록 문방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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