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과도한 정부규제-전문인력 부족으로 低

'교육분야' 경쟁력 제고 시급
외국인투자기업인, 통신·IT 투자환경-경쟁력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과도한 정뷰규제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에 앞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60.2%, 서비스기업인 68.0%, 경제전문가 87.5%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평가했으며, 경제전문가들은 이에대해 과도한 정부규제(21.0%), 전문인력 부족(46.9%)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비스기업인들은 서비스기업의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 협소한 시장규모(27.6%)와 과도한 정부규제(23.8%)를 꼽았다.

또 서비스기업인은 31.2%는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이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서비스기업인과 경제전문가가 공통적으로 '교육분야'를 꼽았다.

서비스기업인은 의료·보건복지(31.6%), 교육(28.4%), 관광(28.0%)순으로 답했고, 경제전문가는 교육(46.2%), 금융(43.2%), 의료·보건복지(21.5%)를 지적했다.

이어 외국교육기관 국내진출에 대해서는 서비스 기업인의 62.8%, 경제전문가의 86.5%가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의료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도 일반국민 71.3%, 서비스기업인 71.4%, 경제전문가 86.7%가 찬성했다.

다만, 민간기업들의 의료기관 운영이 확대될 경우 의료서비스 질 향상,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양립됐다.

외국투자기업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서비스 분야로 통신·IT(25.1%)와 의료·보건복지(25.0%)를 선택했다.

이와관련 외국투자기업인들은 의료·보건복지(28.8%)는 투자환경이 가장 열악한 분야로, 통신·IT 분야(32.5%)는 투자환경이 가장 잘 조성되고 경쟁력이 높은 분야로 선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무형자산 담보 인정 확대 등 선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KDI와 공동으로 10개 분야별 TF를 논의 진행중이며, 10일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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