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보호주의 이어 수출보험 확대

 

   극도의 경기침체에 대응해 관세 인상과 비관세 장벽 높이기를 통한 보호주의 장벽 구축에 나선 각국이 이번에는 수출보험 확대를 통해 자국의 수출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경기침체의 진원지 미국은 최근 개발도상국 수출거래에 대해 수출보험 한도를 120억 달러 증액한 데 이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를 낮추며 자국 상품의 수출 독려에 나섰다.

   양대 제조업 강국 일본과 독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범위를 늘리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수출보험 지원대상을 늘리고 수출과 관련된 신용보증도 확대했다. 독일 역시 단기성 수출보험에 대한 부보율을 95%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의 공장' 중국도 개발도상국 수출거래에 대한 보험한도로 80억 달러를 기업들에 제공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중소기업의 단기성 수출보험에 대한 부보율을 100%로 높였고 덴마크와 헝가리는 신용장 거래에 대한 수출보험 부보율을 100%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보험의 부보율이 100%라는 것은 수출 뒤 대금 회수가 안되더라도 수출업체의 자기과실이 없으면 수출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역시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 공급하고 올해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3천1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수출보험 공급액을 170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출보험에 대한 추가 출연을 추진하고 있다.

   수보 측은 "경제 위축에 따른 전 세계적인 수출 감소 대응책으로 수출보험을 통한 수출진흥방안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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