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고심끝 '현금+상품권'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방법을 쿠폰(상품권)이냐, 현금이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계층별로 섞어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쿠폰과 현금이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50만가구 110만명에게 총 5천385억원을 투입해 월 평균 20만원의 현금을 6개월간 주기로 했다.

   또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직한 40만가구 86만명에게는 모두 2조6천억원을 투입해, 공공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월 83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단 공공근로 계층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절반은 전통시장 상품권 등 소비쿠폰으로 준다. 주로 현금 지급이긴 하지만 근로가 가능한 계층 일부에는 쿠폰을 섞어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긴급지원이 경기침체 심화로 큰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데 주 목적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향후 경기회복에 기여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할지 혹은 쿠폰으로 할지를 놓고 상당기간 고민해왔다.

   정부는 일단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을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지원을 저소득층에 집중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현금을 줄 경우 빚을 갚는데 쓰일 수 있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품권 지급이 고려되는데 상품권의 경우 발행비용과 행정비용이 더 들고 '깡'을 할 가능성이 생긴다.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곧바로 소비에 쓰지 않고 액면가보다 조금 낮춰 현금으로 바꾼 뒤 자기 용도에 써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안 역시 함부로 선택하기는 힘들다.

   조세연구원의 원윤희 원장은 이와 관련, 고소득층에는 쿠폰을, 저소득층에는 현금이 좋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지출이 급한 저소득층은 현금을 주어 전액 지출하게 하고 그보다 조금 나은 계층에는 상품권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도 고민 끝에 이런 방식을 택해 지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아예 세율을 깎아 소득세 원천징수를 줄이거나 사회보장급여 인상, 자녀양육비 인상, 아동수당 인상, 상품권 지급 등이 두루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현금지급 방식이 주로 쓰인다. 지난해 7천만 가구에 대해 평균 950달러를 지급했고 2001년에도 9천200만 가구에 대해 300~600달러를 준 적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여러달에 걸쳐 매달 약 40달러의 원천징수액을 감액해주는 택스 리베이트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10월 27조엔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이중 2조엔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2천엔(약 18만원)씩 지급하는 '정액급부금' 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90년대에는 세금환급이나 소비쿠폰 방법을 써왔다. 94~96년 매년 소득세의 15~20%를 연 2회 환급해줬고 98년에는 원천징수액을 감액해줬다. 99년에는 기한이 명시된 소비쿠폰을 저소득층에게 발급했다.

   중국의 경우 현재 주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소비쿠폰이나 현금지급을 추진중이다. 대만은 지난 1~2월 전국민에게 1인당 14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배분했다.

   영국은 연금수령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자녀양육비 보조금 인상 등을, 독일은 유자녀 가구 지원, 소득세율 인하 등을 추진중이며 프랑스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수급계층에 한시적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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