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백수 358만명, 통계청 실업률은 3.9% 불과

실업자, 취업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 ‘사실상 백수’가 358만5000명에 달하지만 통계청의 실업률은 3.9%에 불과해 현실 반영이 안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할 능력이 있지만 사실상 백수인 사람은 358만5000명에 달했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가 3990만 명 인 것을 감안하면 100명 중 11명은 실업자라는 이야기다.

사실상 백수는 세부적으로 △실업자 92만4000명 △주당 18시간미만 노동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 17만1000명 △취업준비자 56만8000명  △그냥쉬는인구 175만3000명  △구직단념자 16만9000명 등 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상승한 것에 그쳤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도 3.5%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한 것이 전부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의 이상동 경제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최저임금미달자등 불안정 고용된 사람들이나 유사실업자, 불안정 취업자 등이 배제돼 허수가 많다”며 “통계를 위해 수치화 하다 보니 실질적인 실업자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통계청의 실업률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를 실업자로 나눠서 산출하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로 활동 상태에 따라 육아, 가사, 취업준비를 위한 통학, 연로, 취업준비, 구직단념자, 그냥 쉬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때문에 사실상 백수로 분류될 수 있는 인구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면서 실업률이 현실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사실상 백수로 분류되는 인구들을 포함한 실질적인 실업률은 13.1%에 달해 통계청의 3.9%와는 4배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통계청은 비경제활동인구를 보조지표로 활용해 해석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정인숙 고용통계팀장은 “고용동향은 취업자가 14만2000명 줄어들었고 실업자도 10만6000명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 침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며 “비경제활동인구를 12가지로 나누고 쉬는 인구까지 조사하는 등 보조지표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현실을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새사연의 이 연구센터장은 “외국의 경우 실업률을 완전실업과 유사실업 등으로 세분화해서 고용의 질 까지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우리도실질적인 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완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