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고용대책..주요 내용

정부가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고용 시장을 방치할 경우 실업 대란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판단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추경 4조9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밝힌 것은 경기 침체로 생계가 막막해진 사회 소외계층과 신빈곤층, 취업 길이 막힌 청년층에 도움의 손길을 뻗쳐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배어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대부분의 일자리가 최대 6개월로 단기성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실업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장 급한 불부터 끄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며 하반기부터 경기가 호전되면 실업 문제 또한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단기라도 좋다..일자리 창출 극대화
추경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은 청년 및 실업 가장 그리고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일자리는 44만3천개로 전년대비 13만6천개가 증가하며 간접적인 일자리는 6만~10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졸 미취업자 등 청년층 일자리를 6만8천명에게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인턴 채용시 임금의 70%까지 지원토록 해 3만7천명까지 늘리고,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2만5천명 채용한다. 대학 조교 채용 7천명, 전파 자원 총조사 등 지방대 졸업자를 위한 일자리 7천500명, 공공기관 인턴 4천명이 추가된다.

숲 가꾸기,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만3천명에게 제공하고 자활근로 일자리 1만개, 노인 일자리 3만5천개가 신규 창출된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40만명에 6개월간 공공근로를 하도록 해 월 83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핵심이다.

청년과 실업 가장을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이 같은 규모의 일자리를 마련했으나 1~6개월 단기성에 그치고 있어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실업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인프라(SOC) 등을 통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장기 고용의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경제활성화, 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개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SOC 예산은 24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려놓은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시설 확충과 4대강 정비 등을 통한 녹색뉴딜을 통해 올해 6만~10만개의 간접 일자리 창출을 낙관하면서, 일자리 정책 효과가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일자리 나누기에 5천억원
기존 취업자의 퇴직을 막는 '일자리 나누기'에는 5천억원이 증액됐다. 재직 근로자 22만명의 실업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무급 휴업한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최대 40%를 휴업수당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6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992억원이 책정됐다. 다만 휴업수당은 최장 3개월까지만 지급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교대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3분의 1씩을 노.사.정이 분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노사민정 대타협에 따른 조치다.

예컨대 월 1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줄면서 임금이 70만원으로 감소하면 감소분인 30만원 중 3분의 1인 10만원은 근로자가 떠안되 나머지 20만원은 회사와 정부가 보전해준다.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그 충격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182억원이 배정돼 1만7천명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휴업하거나 직업훈련을 시켜 계속 고용할 때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늘어난다. 583억원이었던 예산이 6배 이상인 3천653억원으로 늘면서 지원 대상도 6만5천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된다.

◇ 대졸 미취업자 10만 명 학내 교육
정부는 청년.실직자의 능력개발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2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9만4천 명을 대상으로 학내 교육프로그램(Stay-in-school program)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직업상담과 훈련, 취업알선을 연계해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대상을 당초 1만 명에서 5천 명 늘리고 예산도 84억 원에서 176억 원으로 증액한다.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종 등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산업안전교육, 도면보기교육 등 특화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10만 명에게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 또는 전직 실업자 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역량 교육에 4천257억 원을 투입해 22만 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 실업급여 예산 대폭 확충
정부는 최근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6천억 원 증대해 37만5천 명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40만428명, 수령액은 3천103억 원으로 1996년 제도 시작 이후 월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장애인과 여성가장 등 취업애로계층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 지급하는 신규채용 장려금 지원단가도 2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신규채용장려금은 월 15만∼60만 원에서 18만∼72만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금의 일부(월 30만 원)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6천 명 규모로 추진된다.

아울러 고용이 급격히 악화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신규로 고용을 창출할 경우 1년 간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급한다. 정부는 우선 600명, 30억 원 규모로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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