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일자리 60만개 창출"

 

정부는 27조~29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직,간접으로 총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공공근로 등 직접고용에 2조7천억을 투입, 55만2천명을 고용하고 수출이나 중소기업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 여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로 4만~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게된다.

정부는 19일 구로동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대책 추경규모를 4조9천억원으로 책정, 이를 통해 총 148만2천명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옛 공공근로 성격인 희망근로를 비롯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2조6천881억원을 투입, 55만2천개를 만들고 일자리 나누기에 4천862억원을 배정해 22만1천개의 일자리가 지켜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훈련 분야에는 1천580억원을 지출, 32만7천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생계지원과 고용촉진 등에도 1조5천680억원을 편성해 38만2천명을 지원한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5만개는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며 이외에 각 항목별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해 전체 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를 분석해보니 4만~7만개 정도가 나왔다"면서 "결국 이번 추경으로 얻어지는 일자리는 60만개 정도"라고 전망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크다.

또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5천명을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총 3천52억원을 들여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는 감원 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현행 583억원에서 3천653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총 992억원을 투입, 무급휴업 근로자 6만명에게 3개월 한도로 평균임금의 40%까지 지원한다.

교육 훈련을 위해 대졸 미취업자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내 교육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직업 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인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고용시장 불안으로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 예산도 1조6천억원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월 3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 지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과 관련, 예산낭비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로 일자리대책 추진점검반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