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백수 358만명, 가계부실 염려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시장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실업자를 포함한 취업 준비생, 구직단념자 등 사실상 백수는 358만5000명에 달한다.

특히 주당 18시간 이하 근무자로 추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은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이같은 실업인구의 급증으로 가계 부실이 염려되고 있다. 

◆13.1%, 돈 벌이 없어

19일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82만4000명으로 ‘100만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사실상 백수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생 56만8000명, 구직단념자 16만9000명, 쉬는 인구 175만3000명, 주당 18시간미만 근무자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7만1000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월 실업률은 3.9%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백수를 포함한 실질적인 실업률은 13.1%에 달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13.1%가 넘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통계청의 실업률에서 제외됐으나 주당 18시간미만 근무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17만 1000명의 경우 좀 더 일하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아르바이트식의 근무만을 하고 있는 준 실업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 당 4000원으로 이들의 경우 한 달에 최하 28만8000원의 임금을 받게 돼 팍팍한 살림살이를 살 수 밖에 없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당 18시간미만 근무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좀 더 일을 하고 싶지만 추가 취업이 되지 않는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인 주당 36시간미만 취업자 보다 더 악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상동 경제연구센터장은 “주당 1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미달자로 반 실업상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가계부실 악화

특히 1월 346만 명이였던 사실상 백수는 2월 358만5000명으로 12만5000명 증가했다. 이처럼 실업인구의 급증은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경제는 실물, 금융에 복합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기업 부문의 실적 악화가 고용부진 현상을 유발, 가계 부실로까지 이어질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분적인 정책 대응이 아니라 경제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외수 부문은 국내 정책의지로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우선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자극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원 권순우 거시경제실장도 "실업자의 증가는 가계부실로 이어진다"며 "특히 일자리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당장 가계부실은 더욱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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