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400억 투입해 사회복지시설 600곳 개보수

정부는 총 예산 4400억원을 투입해 낡고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600곳에 대한 시설 개보수 작업을 벌인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약 2500억(지방비 포함시 4400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되고 안전상태가 불량한 사회복지시설 약 600여개소를 환경친화형 그린시설로 개편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그린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은 재정 여건으로 시설 개보수 지원이 크게 부진해 각종 화재, 사고 등 안전상 문제에 노출돼 있었다.

아울러 이 시설들은 에너지 소비가 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프라가 구비되지 못해 자원난 시대에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어려웠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부랑인 시설인 은평의 마을의 경우 20년 이상 된 노후화시설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며, 화장실·목욕시설 등이 낙후되어 최근 3년간 낙상 555명, 사망 5명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회복지시설 그린화 프로젝트의 주요 지원 대상은 노후화되고 에너지 사용이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시설(민간유료시설 제외)과 국공립 병원 등이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보육 시설, 한부모 시설, 부랑인시설, 정신보건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말한다.

국공립 병원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한센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각 시설별 수요조사를 거쳐 노후화 정도(20년 이상), 안전 등급(C등급 이하), 지역·시설간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 약 600여개 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노후 건축물의 개보수·증개축과 함께 그린시설화를 위한 리모델링 등이다.

한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3일 은평의 마을(서울 은평구 소재)을 방문해 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쓸 국고 27억원(지방비 포함 54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전 장관은 이날 “장애인시설 등 전문복지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사회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부랑인복지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문제 해소와 복지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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