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긴급진단] "3개월간 경색국면 피하기 어려워"

대북전문가, “단기적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 없어”…북미 양자대화 타결 가능성
경제전문가, “금융시장·대외신인도, 악영향 없을 것”…경제동향 예의주시 ‘주문’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미일 3국이 유엔안보리 차원의 강력대응을 천명하면서 한반도 안보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3개월 이내에 경색국면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북전문가들은 3국의 단기적인 대북 경제제재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며 북미 양자대화나 북중미 3자대화 등을 통해 북 미사일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전문가들도 로켓 발사가 금융시장이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부처와 금융당국이 실시간 경제동향을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북 로켓발사 ‘경색기’ 길어야 3개월

대북전문가들은 우선 한미일 3국이 추진하는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 통과는 현실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6일 “제재안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고 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제재안이 의결된다면 북한은 더욱 6자회담을 회피하거나, 핵 불능화 전면 반대 등 강경태세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재안이) 된다고 해도 의장성명 수준일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3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 “이미 2006년부터 제재를 하고 있고, 마지막 카드는 교역 전면 차단인데 북일 교역량이 연간 900만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다수는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지금 써서는 안되는 카드”라고 지적했고, 홍 연구원은 “정전협정에 해상봉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PSI에 참여한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부시 정부와 달리 PSI에 소극적인 오바마 정부의 정책기조를 볼 때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강온양면 전술 측면에서 한국의 PSI 참여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실장은 “유럽 등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의 중동 수출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PSI에 참여해 북한의 수출통로를 봉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서 개성공단 확대 등 평화적 돈벌이 수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전문가들은 각국의 단기적 제재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경색국면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며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조만간 일괄 타결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연구원은 “사실상 2007년 이후 6자회담은 북미 양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은 여기자 생환 문제 등과 맞물려 북미 대화 또는 북중미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1∼3개월 정도 현재의 경색국면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미국에서 대북정책팀이 완비되면 비핵화를 위해 북미 직접대화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한·미·일과 북한이 다소 신경전을 펼치겠지만, 오는 5월부터는 6자회담과 북미 양자대화 등의 병행을 통해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시장 불안, 대외신인도 하락 ‘절대 없다’

경제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나 우리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이나 2006년 핵실험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가 북한 리스크에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로켓 발사가 미리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들면서 “2006년 핵실험 때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은 길어야 일주일이었다”며 “2002년 제2연평해전이나 2003년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때도 대외신인도 전망치가 내려간 적이 있었으나 다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안보리에서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북한이 2차 핵실험 같은 추가행위를 할 경우 한반도 리스크는 급증해 국가신용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선 쉽사리 향후 전망을 내놓지 못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예측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전망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북한 측의 태도가 주요 변수”라고 지적했다. 고 연구원 역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개성공단 상황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이 개성공단의 향후 상황에 변수가 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임 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서해도발을 통해 NLL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면, 정부가 공단근로자들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서 방북을 차단할 수 있다”며 “투자 심리 불안으로 사업계획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냉정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원장은 “정부가 냉정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금융시장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 연구원은 “경제부처나 금융당국이 실시간 경제동향을 살피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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