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조 손실 또 성과급 200% 지급

여야, “한전 철밥통이자, 도덕적 해이의 전형” 맹성토
국감 및 상시적 상임위 활동서 연봉·성과급 인상 파헤칠 터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2조952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사장·감사의 성과급을 연봉의 200% 수준으로 지급한데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강력 질타했다. 이들은 향후 국정감사는 물론, 상시 감사를 실시해 한전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키로 했다.

지경위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한전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문제는 국감에서 수차례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한전이 ‘철밥통’이라 불리는 이유이며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지난해 국감 당시 한전 공기업 임원의 해외출장시 각종 혜택을 받는 등 ‘초호화판 외유’를 지적했는데, 이런 성과급 문제 등도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국내 최대 공기업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한전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행태를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연봉 성과급의 과도한 지급은 한전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그간 국감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로 들려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평가해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한전 등은 성과급산정기준을 자기 좋은 쪽으로 위조하고 허위조사를 통해 성과급을 올리는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명규 의원은 “한전 등 공기업들의 올라간 연봉 등은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이라며 “한전은 적자분이 그렇게 많은데 이 돈이 성과급이나 연봉인상 등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은 향후 국감에서 한전의 성과급 지급에 대해 전방위로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김 의원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한전 사장의 연봉은 문제이며, 고통분담이 전혀 안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를 말하면서 고통분담을 강조하는 시기에 하위직은 줄이고 상위 임원들은 과도한 연봉인상과 성과급 수령 등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문제”라며 “국정감사는 물론, 상시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파헤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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