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안 좋다는 것은 오해"

"복지 지출보다는 감세통해 복지 경제 규모 확대가 우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OECD 기준으로 하나 IMF 기준으로 하나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을 답변하면서 "국가 채무 규모 상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지 않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채무비율이 2007년 GDP 대비 76.3%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윤 장관은 "평가 항목이 잘못 포함된 것이 있다. 충분히 반론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8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는 한국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1986년에 나온 IMF 정부재정 통계편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OECD 국가들은 1986년 기준에서 모든 기금과 준정부기관의 부채가 포함되는 IMF 2001년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의 주장대로 기준을 바꾸면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윤 장관은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서는 감세 정책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복지 재원을 먼저 늘려야 한다"며 재원을 늘리기 위해 감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 → 투자 활성화 → 경제 규모 확대 →세수 재원 확대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또 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른바 'MB물가'를 정부가 직접관리했지만 소비자물가보다 더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물가는 수요 공급 등에 따라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합리적으로 접근해야할 품목에 대해 유의해서 보겠다는 것이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다. 오해 없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김종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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