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기 좋아지면 증세도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증세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을 염려하고 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다"면서 "조세감면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감면이나 과세로 전환될 비과세가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세입 기반 확충이나 세출 구조조정은 계속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장관은 "정부가 경제 전망을 할 때 신중하고 통찰력 있게 접근하겠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하순께 추가 하향 전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관도 비관도 경계해야 하며 세계 경제 지표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기부양 예산은 항목과 성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남아있으면서 지출이 지속될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은 한시성 예산"이라면서 "한시적 지출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부분은 계속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해외언론의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와 관련, "우리 경제가 세계 13위 정도 규모에 와 있다 보니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 스몰 오픈 이코노미로서 비애도 느낀다.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할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부처 간에 해외홍보협의회를 만들어 협의하고 있고 관련 태스크포스(TF)도 있으며 외신대변인도 다음 주부터 채용할 것"이라면서 "나 스스로 외신클럽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실상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러시아, 중동협력회의(GCC)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와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FTA 개시 전단계로 공동연구 중이고 GCC와는 작년 7월에 1차 협상, 3월에 2차 협상을 했다"면서 "아마 후자(GCC)가 먼저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