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5조엔 추경안, 나라 빚더미로 몰 수도...

일본정부의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총 15조엔 규모의 이번 초대형 경기부양책이 1990년대 나라를 빚더미로 몰아 넣었던 경기대책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 주요언론은 8일(현지시간) 여당인 자민당과 정부가 약 15조엔에 달하는 추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정,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추경안은 아소 타로 총리가 언급한 10조엔의 추가예산안보다 더 큰 규모로 역대 최대 액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주 아소총리는 일본 국민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추경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고용대책 1조9000억엔, 환경분야 1조6000억엔, 인프라정비 2조6000억엔, 아동의료분야 1조7000억엔 등이 책정될 예정이다.

이번 부양책을 통해 일본정부는 악화된 신용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경안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기도 전에 이번 경기부양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글렌 맥쿼리 소시에테제네랄 아시아태평양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 실패한 통화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이번 추경안이 성공하려면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
자금을 적재적소에 할당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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