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장관 "캐나다 WTO제소 당당 대처"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캐나다가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대해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선을 다해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캐나다는 9일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늦추고 있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가 같이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출을 하다가 2003년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모두 수입이 중단됐다"며"그런데 미국은 2008년 수입이 재개됐고 캐나다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며"우선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그걸 먼저하고 캐나다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작년에 국내에 여러 어려운 사정이 발생해 중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캐나다에서 작년 11월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됐다"며"그에 따라 역학조사 보고서가 3월 3일 (정부에) 도착했다.  그걸 검토하고 6월 말께 3차 기술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캐나다는 그때까지 참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제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까지 캐나다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요청한 적은 없다"며"다만 우리의 관련 규정이 WTO 규정에 위배된 걸로 보인다. 새롭게 도입된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절차가 너무 엄격하다 등과 같은 불만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WTO에 가더라도 그런 절차와 성의껏, 신중하게 진행했던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남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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