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 초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유엔대표부 대사는 13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장성명을 통해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한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원회에 기존 결의안의 제재 조항에 대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추가 발사 행위 금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성명은 특히 안보리 결의 1718호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제재위에 오는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안보리는 또 제재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명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 8항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안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위는 그동안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명단을 선정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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