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백의 과천 인사이드) 갈팡질팡 경제정책 경기회복 걸림돌

경제 정책이 갈수록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결정된 방침이 오늘 번복되고, 고위 관료의 발언은 너무 쉽게 바뀌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도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출지 몰라 난감해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엇이 진정한 정부 의지인지 되묻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 또는 부처 간에 갈등과 마찰이 일고 있는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방안이 대표적이다.

당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재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국회가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법부냐"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재정부의 처사에 대해 비난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정협의를 충분히 거쳤고 일부 의원이 반대해도 국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다.

재정부는 '4월 국회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소급 적용 방침을 밝힌 이유에 대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때까지 2~3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되는 부작용을 우려해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편법적인 행정을 한 결과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안 되거나 늦어질 경우,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판 사람은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됐다. 법안 통과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양도세 중과 폐지를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시장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말만 앞세운 건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방침이 그렇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공언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정부는 해제 방침을 바꾼 건 아니라지만, 국민들은 이미 말 바꾸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후차량의 새 차 교체시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자동차산업지원방안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과 재정부·지경부의 이견이 뒤엉켜 갈피를 잡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지원방안과 관련해 노사관계 선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엊그제 지경부가 공식 발표한 방안에는 노사 관련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재정부가 노사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세금감면 조치를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지경부의 방침에 재정부가 다시 제동을 건 셈이다.

노후차의 폐차·매각 시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데다 감세혜택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커졌다.

전임 경제팀에 이어 지금도 정책혼선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락가락 정책은 시장의 신뢰상실을 불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경제회생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는 일관된 원칙과 철학을 갖고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확정되지 않거나 논의가 제대로 안 됐는데도 서둘러 발표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정책의 부작용 역시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주체들은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는 물론 미래조차 설계할 수 없다.

지금은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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