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경제살리기 `핵심동력'으로

정부가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액션플랜을 내놨다.

다음달로 예정된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마스터플랜 발표에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 보고대회를 열고 `다목적 녹색성장 프로젝트'라는 청사진과 종합 추진계획을 제시한 것.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대통령자문 3개 위원회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양대 지향점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이다.

우선 정부는 `개발시대의 논리'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매년 2조7천억원 규모의 홍수피해와 이에 따른 복구비용 4조2천억원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19만개가 창출되고 23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가 생겨 경제살리기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는 4대강 주변 개발과 관련한 지역건의 사업을 마스터플랜에 적극 반영키로 해 국토의 초광역개발 기본 구상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올초 신년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를 재차 강조한 이후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논란이 재점화되고 일부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했으나 정작 해당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아울러 정부는 4대강 살리기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천별 특성을 살리는 개발을 통해 물 부족과 홍수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수질개선을 통한 생태복원, 하천의 다기능 복합기능 복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구상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물류를 목적으로 하는 대운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향후 계획을 바꿔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최근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 반드시 삭감해야 할 `워스트(Worst) 사업'으로 4대강 관련 사업을 선정해 정부의 사업추진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또 시민단체들이 이번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위장한 대운하사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보고대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역발전, 녹색성장, 국토디자인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했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삼는 동시에 다목적 국가프로젝트,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현실적 실천방안, 도시와 삶의 새로운 중심 재창조 등의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