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 추경 심사 막바지…비정규직 지원액 쟁점

정부가 제출한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작업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전날인 28일 정부 추경안 가운데 1조8천억원 가량을 감액키로 한데 이어 29일 3개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갖고 증액안에 대한 이견을 상당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이던 비정규직 지원과 관련해 28, 29일 이틀간 간사간 협의 결과 비정규직 대책에 1천2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비정규직법의 시행시기를 4년 유예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비정규직 대책에 1천20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은 근로기간 2년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가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인당 25만원을 기업주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민주당은 6천억원을 투입해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와 비정규직법 개정을 담당하는 환노위가 이 같은 안을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계수조정소위는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채 매입 비용으로 8천억원 가량을 △차상위계층의 대학등록금 지원에 750억원 가량을 △노후학교 시설 개보수에 3천500억원 정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돼지 인플루엔자(SI)의 세계적 유행과 관련, 백신 및 항바이러스 구입 비용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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