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여력 부족 서비스업 '삐거덕'

소득 감소 도미노…초기 발전 어려워 내수진작 '걸림돌'

정부가 최근 들어 서비스업 산업 재편을 통해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지만 민간 소비에 여력이 없어 서비스업 발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소비가 크게 줄어든 데는 소득이 줄어든 까닭이 커서 민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7년 4분기에 4.7%를 기록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5.7%)보다 1%포인트 떨어진 후, 지난해 말까지 4분기 연속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 <표-1 참조>

<표-1> 국내총생산 및 민간소비 증감률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해 민간 소비도 함께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에는 가계의 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소비 증가율과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무리한 내수진작책으로 2001년 2분기부터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가 2002년 4분기부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성장률을 크게 밑돌았다.

이후 이 두지표는 비슷한 괘적을 그리며 서서히 '수렴'해 갔지만 2007년 4분기부터 지난해말까지 1년 동안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또다시 밑돌기 시작한 것이다. 

민간소비가 줄어든 데에는 국민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 까닭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소득으로 저축을 하든지 소비를 하지만 소비가 줄어든 시점에 저축도 함께 줄었기 때문이다.

2004년 34%에 이르던 총저축률은 지난해 30%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민간 저축률도 24.3%에서 21.3%로 떨어졌다.

고용 불안전성 등으로 미래 소득이 불안한 와중에서도 저축률은 올라가지 않은 셈이다.

대신 2000년부터 국내총생산 증가율과 거의 일치하던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2004년 2분기에 1.3%포인트 격차를 보이더니 2006년 4분기와 2007년 3분기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4분기까지 15분기동안 총생산 증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금융위기발 세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는 국민총소득 증가율과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각각 4.4%포인트, 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소비 감소율보다 소득 감소율이 더욱 컸다.

이는 그동안의 소비 관성으로 인해 소득 감소에 맞춰 소비를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소비 여력이 더욱 줄어들고 있음을 뜻한다. 

개인들의 소비 여력은 더욱 나쁘다. 

2005년 이후부터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표-2참조>

<표-2>국민총소득과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내수진작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을 꾀하는데 데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계 소비 여력이 부족하면 서비스업 초기 발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중에는 금융, 컨설팅, 고등 교육 등 무역을 통해 교환이 가능한 부문이 존재하기는 하나 방송, 법률, 육아, 기초 및 중등교육, 정부서비스, 도소매 등의 부문은 무역이 쉽지 않아 서비스업이 발전하려면 내수가 필수적으로 뒷바침돼야 한다.

윤상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은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비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자리잡는 데 쉽지 않다"며 "국민들의 소득증대 사업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는 결국 제조업의 수익을 서비스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국민소득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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