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복지 지원금 '1인 1계좌'만 수급 허용

내달부터는 한 사람당 한 계좌를 통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복지 관련 지원금들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약 500만~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복지 지원금 수령자들의 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로 통합되어 복수 계좌를 통한 이중수급 등 부정수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각종 복지 보조금 지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복지전달체계 시스템도 오는 11월경 구축될 예정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대규모 복지 지원금이 집행됨에 따라 정부는 1단계 조치로 '복지 수급자 1인 1계좌'로 규정된 (가칭)희망통합계좌 작업을 이달 말까지 종료키로 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에서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수당, 의료급여,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따로따로 관리해 어떤 사람이 몇 가지 종류의 지원금을 총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만해도 복지 명목의 지원금이 100여개가 넘고, 각 부처별로도 수 십개씩 산재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자들의 경우 여러 개의 복지 관련 지원금을 동시에 받는 등 부작용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좌통합 조치 대상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약 70%에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360만명)을 비롯,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관련 급여(101만가구 175만명), 장애수당(49만명), 한시생계구호(50만 가구 110만명), 희망근로프로젝트(40만 가구 86만명), 실직급여(4월 기준 45만5천명) 등 총 500∼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학자금, 주택관련 지원금 등도 계좌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계좌통합 작업은 재정부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해 총리실 산하 고용 및 사회안전망 태스크포스(TF)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달 말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11월까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복지 지원금의 중복 수급이나 누락도 막을 예정이다.

이 전산망에는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과 국가에서 지급받는 각종 복지 지원금 수급현황이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이와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각 부처에서 지급하는 복지 지원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정부 지원이 중복∙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원금액이 종합적으로 파악될 경우 지자체가 복지 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하고 사후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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