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후퇴 충격…美사회보장제도 '흔들'

"2037년 기금 고갈될 것"

경기후퇴에 따른 충격이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CNN머니는 12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회보장기금이 오는 2037년 고갈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전망보다 4년 앞당겨진 것이다.

그는 또 오는 2016년부터 세금보다 많은 사회보장기금을 지출하게 되며 이는 지난해 수립한 계획보다 1년 더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기금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이를 관장하는 재무부 산하 운영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보다 더 많은 메디케어기금이 지출될 예정이라면서 메디케어는 지난해 보고서 전망보다 2년 빠른 2017년 파산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것은 불황으로 실업률이 치솟아 수혜 대상은 늘어났지만 미 정부가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감세를 단행해 기금을 채울 세수는 줄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금과 메디케어는 모두 근로자와 고용주로부터 원천징수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57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430만명은 임시직으로 밀려났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25년만에 최고치인 8.9%에 달했다.

아울러 늘어나고 있는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도 기금 고갈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 보험계리학회가 최근 입법부에 기금 수령 연령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2%를 차지했던 미디케어 지급액은 오는 2083년 11.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재 임금의 2.9% 수준인 납입액을 6.78%까지 올리거나 지출 비용을 53%까지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장기간에 걸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파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도전이 빠르게 다가오며 선택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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