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회복前 유동성흡수 촉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자산시장 거품에 대비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이라도 유동성 흡수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목된다.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부채관리 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금융기관의 상시적인 부채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정정책이 훨씬 긴축으로 가야 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경기 본격 회복전 유동성 흡수해야"
KDI는 통화정책이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도 크지 않고 조속한 금리 인상 필요성도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통화당국은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될 위험에 유의해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 및 저금리 정책기조를 적기에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지금은 전반적인 유동성 증가세가 크지 않지만 향후 국제금융위기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자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이다.

KDI는 우선 은행채 매입과 같은 비전통적 방식의 유동성 공급 확대정책을 먼저 철회하고 이후에 정책금리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산가격이 경기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차가 있음을 감안할 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이전에 유동성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 김현욱 연구위원은 "올해 4분기보다 조금 이른 시점에 비전통적 방식의 유동성 공급을 줄이고 4분기쯤에는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기관 부채 구조조정 나서야"
KDI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최근 빠르게 확대된 만큼 부채구조조정(de-leveraging)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은행차입 의존 성향을 줄이고 가계의 부채 관리 능력을 강화해 점진적이고 상시적인 금융기관의 부채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과 가계에 공급했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줄이고 군살을 제거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시작돼야 한다는 의미다.

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펀드와 기금의 설립목표.운영원칙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보다 국내 외화수요의 구조적 개선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외화대출 심사 과정에서 외화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우량한 외화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부문에 대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재정, 내년에는 훨씬 긴축해야"
재정정책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의 확장 기조는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정을 훨씬 긴축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추진된 다양한 감세조치로 인해 세수감소 현상이 당분간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추가 감세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정책 측면에선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고용을 연장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 실업자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재취업을 돕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 연장, 파견근로범위 확대, 불법파견(사내하도급) 규율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대기업.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 완화까지 포함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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