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조건 못받겠으면 철수해도 무방"(종합)

북한은 15일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 기존 계약들의 무효를 선언하고 자신들이 새로 제시할 조건을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말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값과 토지 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이어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지문은 이러한 조치들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북한은 개성공단 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에 관한 법규를 개정해 발표하는 조치를 취하고 우리 정부와 공단 입주업체들에 새로운 조건의 '수용'과 '공단 철수'중 택일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관련 각종 법규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개정할 경우 임금과 임대료 등을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 공단에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할 우리 업체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나가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3만9천여명의 북측 근로자가 매년 벌어들이는 3천400만달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지문은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하고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책임을 남측에 넘겼다.

우리 정부가 제2차 남북 개성접촉의 의제로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북측 통지문은 "부당한 문제"라거나 "의제밖의 문제"라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통지문은 유씨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유씨 문제를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하는 것은 "실무접촉을 또 하나의 북남대결장으로 만들어 공업지구 사업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통지문은 "남측이 기어이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대결적 자세로 대답해 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이미 예고한 대로 협상을 통하여 논의하려던 입장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해 유씨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킨 접촉이나 대화엔 응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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