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계약 무효"..南 "수용불가"(종합)

북한이 15일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기존 계약의 무효를 일방선언한 데 대해 정부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개성공단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오는 18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의하고 이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해 2004년 3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상징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이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의 개성공단 관할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낮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이어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관한 기존 법규와 계약을 폐기한 뒤 각종 법규를 새롭게 개정하면서 임금과 임대료 등을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럴 경우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남측 입주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선 가동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의 일방선언에 대해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것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북한측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일방 발표가 있은 뒤 외교안보 관련부처간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씨 문제를 정부가 제기, 회담을 지연시켰다는 북측 주장에 대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이런 식으로 억류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로선 유씨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김 대변인은 또 정부가 18일 회담을 제의해 놓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측은 이제라도 관련 법 규정 및 계약의 무효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우리측이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동의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남측의 18일 회담 제의에 응할 지는 불투명하다.

개성공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이 끝내 결렬될 경우 모처럼 재개될 기회를 잡았던 남북대화는 당분간 어려워지고 남북관계는 경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또 남북간에는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지 이날로 47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씨 처리문제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남측 기업 101개가 입주해 있으며 북한 근로자 3만9천명이 고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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