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년 중임제 개헌’ 발언 파장

정치권 “시기 적절치 않다”…신중 발언 주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대통령 5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한데 대해 야권은 “경제수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태”며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18일 “일반적으로 4년 중임제가 새로운 권력구조모델로 유력한 상황에서 5년 중임제 주장 자체가 넌센스”라며 “경제관련 장관이 할 이야기가 아니며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도 “개헌은 사회적 논의나 절차를 맞아야 하는데 왜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경제부 수장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도 윤 장관의 발언 배경에 주목하면서 신중치 못한 언행에 대해 문제삼았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왜 윤 장관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경제 수장으로서 보다 신중한 언행을 보여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정무직 장관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는 있으나 시기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개헌의 조기논의는 현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 대통령 임기는 정말 짧다. 대한민국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헌법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부터 5년 중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간 평가에서 한 번 더 해서 10년 정도는 해야 한다. 우리처럼 먹고살 게 없는 나라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선거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선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국토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을 추진하려고 해도 지자체별로 엇갈린 이해관계를 설득하는 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가 10년은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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