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차실험]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성공단 입주기업...‘철수해야 하나’ 하소연

북한이 25일 2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얼음장처럼 얼어붙을 전망이다.

우선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틀 뒤 핵실험을 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남한이 주변국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핵실험 시기로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함에 따라 남한 사회에 애도의 분위기가 조성된 시기를 굳이 피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와 남한 민심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대미 협상의 틀이 완비되기 전에는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풀어갈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의 향후 대남 정책 기조는 아직 불확실성이 높지만 2차 핵실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여지는 희박해진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아산 직원 장기 억류 등으로 인해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핵실험까지 진행된 터라 정부가 북한을 향해 대화 제의나 유화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이다.

정부 또한 ‘비핵·개방 3000’을 표방하고 있은 상황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용인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미 한·일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제 공조입장을 밝힌 정부로선 또한번 북한과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정부 안팎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론이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틀어막다시피 했다가 조금씩 풀고 있는 민간인의 평양 방문에도 다시 차단봉을 내리는 한편 개성공단 체류 인원도 인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예상 가능한 조치 중 특히 PSI 전면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개성공단이 파국 일보직전에 내밀리는 한편 남북간 군사적 긴장수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한 계약 무효화를 선언한 북한이 공단을 더욱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가려 할지, 공단을 유지해가며 경제적 이익은 극대화하려는 태도를 보일지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어서 입주기업인들은 긴장하고 있다.

일부 입주기업 대표는 “이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기업 대표들은 지난 15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남측이 새로운 조건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나가도 무방하다’고 선언한 이후 여러 돌출 변수로 사태가 점점 악화하자 맥이 풀릴 대로 풀린 모습이다.

김학권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지금은 사태를 좀 더 지켜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며 “북한의 핵실험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투자기업들의 입장을 나름대로 조만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외적인 불안 요인으로 주문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최악으로 치닫는 일부 ‘한계 기업’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실토하고 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비즈니스라는 것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철수해야 한다”며 “북측에서 ‘나가도 무방하다’고 했을 때 이미 개성공단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대 아산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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