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 참여키로(종합)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는 26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키로 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6일자로 PSI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어 "단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 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PSI 전면 참여는 오늘 오전 국가안보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선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강력 대응하려는 움직임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계기로 국제사회의 WMD 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초강경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해온 터라 남북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PSI는 WMD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 11개국의 발의로 발족한 국제 협력체다. 현재 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PSI에 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하거나 WMD를 운반하는 협의가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개성공단에 장기억류 중인 유모 씨 문제 등을 고려해 전면 참여를 미뤄왔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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