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추가 금융제재 가능성도

미국 정부가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 "다자적 방안뿐 아니라 적절한 국내적 조치들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북한 제재를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내적 조치들 가운데는 우선 지난해 해제됐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켈리 대변인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이 있는냐는 질문에 "명백히 재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에는 이미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 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북한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 기관들의 대북 차관제공 등도 사실상 금지된다.

북한에 대한 자금 줄을 미국이 완전히 틀어막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북한에 대한 무력대응 방안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최고의 대북 압박 수단으로 손꼽혀 왔다.

전 세계 금융기관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힘을 이용해 북한의 돈 줄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북한이 거래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미국이 지난 2005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잠정 지정한 뒤 북한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키면서 큰 효과를 봤던 방안이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 추가 금융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지만 이마저도 차단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선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