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포괄적' 대북제재 뭐가 담기나?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기존 결의안보다 강화된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얼마나 강경한 결의안이 도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P5+2'는 29일(현지시간) 실무급 회의를 열고 미국과 일본이 제시한 초안을 토대로 이견을 조율했다.

3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는 미국과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사안에 반대하고 있어 어떤 결의안이 도출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미·일의 초안에는 지난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명시된 조치들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수입 금지 품목을 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 모든 무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해외 금융계좌 동결,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등 기존 결의안보다 강경한 대북 제재 방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이 새 결의안에서는 대부분의 조치들이 결의안 1718호 상의 제재 방안에서 그 대상과 방법이 보다 포괄적으로 강화됐다는 게 유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결의안 1718호에 따르면 WMD와 관련된 금융자산만 동결할 수 있지만 미·일이 제출한 초안은 모든 무기의 금수조치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금융계좌의 동결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일 초안에 담긴 새로운 조치는 기존 제재보다 훨씬 강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안보리가 미·일 초안대로 포괄적이고 강경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한다면 북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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