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당분간 수출로 경기회복 불가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수출로 국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은 앞으로 상당 기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위기국면의 판단과 향후 구조조정의 방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이같이 밝힌 뒤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해 경제성장 동력을 가져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기의 급락세는 종결돼 가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기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시장이 예기치 못하게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살아있는 기업'과 `죽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살아있는 기업을 찾아 가 `나라를 위해 먼저 죽어주셔야겠습니다'고 말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비유하면서 "주채무계열 약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향후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이 부실기업의 `무의미한 생명연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소기업이 쓰러져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기 전에 돈을 푸는 게 오히려 부담이 적다"며 "다만 이제는 위험 관리를 강화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금융 위기의 원인은 80%가량이 해외의 과도한 유동성 탓"이라며 "우리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나쁜 짓'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위기로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를 포함한 금융 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해졌다"며 "더 나아가서는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켜 MB정부 출범 후 절름발이처럼 개편된 경제 부문의 조직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의 국민은행 부행장은 개별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신진영 연세대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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