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하천V정비사업 논쟁과 투쟁(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미 예상되던 일이지만 '4대강·하천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발표와 동시에 반대 투쟁이 일고 있다.

4대강·하천 살리기는 전국의 강·하천을 살려 수자원 확보와 수질 개선,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목표와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하천 살리기보다 죽이기, 환경 복원보다 파괴, 물길보다 뱃길 등 정부 목표와 180도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되는 약 22조 2천억원의 사업비를 두고도 반대 주장이 거세다. 국가재정 투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래식인 토목사업보다 첨단산업인 국가 IT 인프라에 투입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효과가 크면서 전국적으로 분산된 사업장을 가질 수 있는 강·하천 살리기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훨씬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 해결 문제가 당장에 시급하기 때문이다.
 
반대 주장을 짚어보자. 물길을 복원해 수자원과 수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한반도 대운하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렇다면 정비된 한강에 사람들이 탄 유람선이 지나간다고 운하로 봐야 하는가?

한강변 고수부지는 자전거 길과 운동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시민들이 밤낮으로 찾아드는 주요 생활공간으로 변신했다. 성남과 과천에 이르는 탄천·양재천변도 사시사철 물이 흐르게 하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걷기 및 자전거 길로 정비됐는데, 이를 두고 환경 파괴라고 할 수 있는가.

전국의 강·하천을 있는 그대로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태가 자연 그대로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지금 상태에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강의 깊이를 6m까지 내려 파는 것을 대운하건설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4대강 살리기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깊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깊게 파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운하와 연결짓는다.

22조 2천억원이 약 3년에 걸쳐 투입된다면 연간 평균 투자액은 7.4조원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 피해복구와 예방 등으로 4.2조원을 소요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추가 비용은 연간 3.2조원 정도다. 매년 4.2조원의 복구비를 낭비하기보다 3년에 걸쳐 집중적인 예방 조처를 통해 홍수피해를 줄여나가는 것도 국가의 주요한 선택적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로부터 사람들은 물길 따라 마을을 형성해 왔다. 그런데 최근 전국 농촌 및 산촌에 있는 마을이 급속도로 폐촌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4대강 살리기로 강·하천에 상시 물이 흐르고 또 수변공간이 마련될 경우 사람들은 자연스레 다시 모여들게 될 것이다. 국토 공간 재편의 가능성도 상상해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분산 공간이 집적 마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촌·농촌의 폐촌 마을 정비 정책도 검토해볼 시점이 되었다.
 
강·하천 살리기 정책이 밀어붙이기식이라는 주장도 있다. 강·하천 정비사업은 육상 건설과 달리 계절적 영향 때문에 단기간에 시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공사기간이 길수록 홍수·장마피해로 인해 건설 중 피해 복구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하천 살리기의 참된 의미를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