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무원 복지예산 부정수급 근절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의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 사업의 제도적 보완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주문은 이 대통령이 복지 예산 관련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들의 복지예산 부정수급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공무원의 복지예산 관련 비리를 “용서 못할 범죄”라고 강력 비판했으며,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통한 복지 수요의 확대라는 자신의 복지 철학을 관계부처가 철저히 구현해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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