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줄이고 간접세로 보수?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인상 움직임
저소득층에 더 높은 세율 적용 부담 가중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세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했던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간접세를 통해 메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워크숍에서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소득세를 낮추는 대신 소비세를 높이는 것이 전세계적인 기본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도 향후 간접세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재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었다.

간접세 중 개별소비세와 관세 등의 인상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 일부 백색가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새로운 간접세인 탄소세도 도입을 연구 중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탄소세 도입으로 연간 9조원의 세수입을 예상했다. 

또 75개인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7월부터 45개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해 관세 역시 오를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며 조만간 관세 인상이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간접세 가운데 가장 세수 비중이 높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상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는 정부 용역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이 한국보다 약 7% 높다며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부가가치세는 2008년 기준으로 43조8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의 27.3%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큰 조세 항목이다.  

간접세를 높이는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의 조세 체제 개편 방향과는 다른 것이다.    

지난 2002년 국세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40대 60으로 간접세가 훨씬 높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직접세 비중이 높아져 2007년에는 직, 간접세 비율이 52대 48로 역전됐다. 지난해에는 51대 49로 간접세 비중이 다시 소폭 상승했다.     

한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소비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역진세의 성격이 있다"며 "소비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조세정의에는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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