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 수입 16% 감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액이 전년동기 대비 1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4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50조2000억원보다 8조원 가량 감소했다.

지난 3월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정부는 세수입이 175조원에서 164조원으로 2%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1분기의 결과로만 보면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입이 매우 크게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세 항목 가운데에서 지난해 전체 국세 수입의 27.3%(43조8000억원)을 차지한 부가가치세 수입이 1분기에 8조9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12조원)보다 25.8% 감소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조2000억원의 세입결손을 보전한 만큼 올해 세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분기에 8조원의 세입결손을 보존하게 되면 남은 3분기의 세입결손 보존금이 3조2000억원밖에 남아있지 않게 됐다. 

남은 기간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거나 별도의 증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8월 하반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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