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할당관세 품목 27개 줄어...48개로 확정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 수가 상반기보다 27개 줄어든 48개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을 위한 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주로 농어민이나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할당관세 품목 수가 75개였다.

재정부는 "지난해 유류, 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하였으나 올해는 전반적인 수입물가 안정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상품목을 축소 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애초 지난 18일 할당관세품목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농어민이나 중소기업, 해당 부처들간의 이해 조정이 되지 않아 한 주 미뤘다. 

실제 지난 17일에는 축산 관련 단체장들과 축협 조합장들이 수입사료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의 감세를 추진한 뒤 세수가 부족하자 간접세를 높여 세수를 보전하려고 하고, 그 첫 움직임이 할당관세 품목 인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