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눈앞인데...딴소리 만

여야 3당 간사.민-한노총 간 비정규직법 연석회의...입장차 만 재확인

“뫼비우스의 띠 위를 달리는 기분이다.” 비정규직법을 논의 중인 한 한국노총 관계자의 자조 섞인 푸념이다.

비정규직법 시행이 불과 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7월 고용대란’의 서막이 오르고 있으나 정작 해법을 내야 할 정치권에선 감감무소식이다.

비정규직법 문제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민주노총·한국노총 간 5인 연석회의가 진행 중이나 워낙 입장 차가 커 나흘째 제자리걸음이다.

그나마 한나라당이 내놓은 비정규법 시행 3년 유예 방안도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여야는 오는 26일까진 비정규직법 해법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장담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5인 연석회의 4차 회의가 24일 열렸지만 결국 입장 차만 확인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조만간 직접 비정규직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기간유예에 대한 여론 반발이 격화되면서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를 꺼리는 상황에 결국 안 원내대표가 ‘총대’를 맨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은 현행대로 시행하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아예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예산을 3년간 3조6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올해 추경에서 편성된 1185억원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선정과정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서로 기본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 한나라당의 3년 유예 방안은 불 난 데 휘발유를 부운 효과만 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노총은 이날 “함께 논의 하자고 제안 할 때는 언제고 일방적으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 강행 의지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한노총은 대화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더욱이 민노총은 “한나라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하면 오는 29~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 모든 간부가 참여하는 상경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결국 26일까진 법 시행 유예 쪽으로 합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가운데 ‘5인 연석회의 무용론’마저 불거진 상태다.

조 의원은 “5인 연석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면 당에 3년 유예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단독국회까지 연 상황이다.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아는 한나라당이 결국 3년 유예론을 밀어붙이는 수순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처음부터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이었다면 왜 5인 연석회의에 참여하는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명분쌓기’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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