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실무회담 "답답하네"

남북 당국 간 3차 실무회담이 2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렸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당장은 양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접점을 찾기 어려워 추가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대표단은 약 50분간의 기조발언을 통해 90일 넘게 억류돼 있는 우리 근로자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또 2차 실무회담에서 제시한 '개성공단 3대 원칙(공단 규범확립, 경제원리 추구, 미래지향적 발전추구)'에 입각, 공단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각각 기조발언을 통해 유 모씨 문제를 비롯,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및 임금 인상, 통행제한 해제와 탁아소·기숙사·출퇴근 도로 건설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를 5억 달러로 올리기 위한 협의를 먼저 하자고 하는 등 기존 요구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측은 토지임대료 인상 등 기존 계약 변경을 요하는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공단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지난 2차 회담에서 제의한 제3국 공단 남북합동시찰 건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임금·토지임대료 등에 관한 접점을 찾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또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유씨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번 회담으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개성공단은 침체가 계속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숙소·탁아소·도로건설과 북측이 '용의가 있다'고 한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 철회 등 상대적으로 타협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은 추후 논의의 진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 교수는 “북한이 협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북측이 어느 순간 행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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