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내년 예산과 기금으로 298조원 요구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의 총 지출 규모가 298조5000억원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4.9% 증가한 수준이지만 추경을 포함한 예산 301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1.1% 감소한 수준이다.

재정부는 요구안을 바탕으로 각 부처 협의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재정정책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9월말까지 예산을 최종 확정해 10월에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연구개발(R&D),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등 5개 분야의 예산 요구 증가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노동에서는 4대연금, 건강보험, 보육료 등 예산을 줄이기가 어려운 계속 사업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7조5000억원 증액(10.1%)된 82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또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는 13조5000억원(9.7%),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국방비는 30조8000억원(7.9%), 녹색성장이 관련된 SOC 사업도 26조2000억원(5.7%) 등이었다.

혁신도시 건설특별회계 등이 영향으로 공공질서·안전 분야도 13조1000억원(6.5%)으로 늘었다.

반면 올해예산보다 작게 요구한 분야는 교육(35조7000억원, -6.9%), 산업·중소기업·에너지(13조6000억원, -16.2%) 문화·체육·관광(3조3000억원, -4.2%), 환경(5조원, -2%), 농림수산식품(16조7000억원,-0.4%) 등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적으로 전제 아래에서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의 정책자금지원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예산이 줄어들었고 교육 분야는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 교육 교부금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을 보면 국책과제나 경직성 지출 부분에서 예산 요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4대강 살리기 등으로 녹색성장 부분에서 6조9000억원, 혁신 행복도시 지원에 80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 부분에서 1000억원 등 총 8조원 가량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등에서도 4조5000억원이 늘었으며,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 데 따른 국채 이자도 3조8000억원 증액됐다.

류 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책사업 및 관련된 정책은 내년도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며 "2분기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각 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해 정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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