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각각 21%, 27%, 30%를 감축하는 3가지 감축목표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해 국민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으로는 그린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본격 활용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각각 21%, 27%, 30%를 감축한다.

이를 달성하면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억9400만톤CO2)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연합(EU)이 개도국에 대해 요구하는 BAU 대비 15~30% 감축 권고안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나리오 1’은 BAU 대비 21% 감축시키는 것으로, 그린빌딩(단열강화, LED 보급 등) 등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에너지 절약 이익이 큰 감축수단을 주로 적용한다.

BAU 대비 27% 감축시키는 ‘시나리오 2’는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수준인 CO2 톤당 5만원 이하의 감축수단을 추가적으로 적용했다. ‘시나리오 1’과 함께 변압기·냉매 등에 있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바이오연료 등을 보급한다.

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시나리오 3’은 EU 등에서 요구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이다. ‘시나리오 2’과 함께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제품,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를 적극 도입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나리오가 지난 7월 발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실천목표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 감축을 본격 추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성 제고 산업 등 저탄소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제거돼 생산 및 고용 증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고효율·친환경 건축물 및 교통수단 전환 등 저탄소 사회 구현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원유 등 에너지 수입비용 감소로 인한 국제수지 개선 등 추가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7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연구를 실시했다. 국제 컨설팅 기관의 자문도 거쳤다.

또 지난 7월 에너지, 환경, 경제 등 전문가 7명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정부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해 각계 의견 수렴과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산업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한편,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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