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인턴십 관리 부실 적발

 "해외 인턴 전문대생 출국도 안해"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국비를 들여 전문대생에게 16주 동안 해외 산업현장 체험기회를 주는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10일 감사원의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에 일본 파견대상자인 모대학 학생 A씨는 아예 출국도 하지 않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462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미국으로 파견될 예정이었던 또 다른 대학 학생 4명은 입국이 거부되자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2681만 원을 인턴십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게 여행비용이나 어학연수비용으로 사용했다.

또 지난해 3-7월 일본에 파견 예정이었던 모대학 학생 B씨는 같은 해 4월 출국해 한 달만에 귀국하는 등 16개 대학 학생 53명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고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석 달이나 일찍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학생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완료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정산서류와 결과보고서를 사업위탁기관인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제출했다.

전문대교협과 교과부도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행정처리를 처리하는 바람에 인턴십 미수행자와 중도포기자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8567만 원이 회수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90개 전문대에서 학생 1805명이 미국, 중국, 일본 등 12개국에 파견됐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학 통폐합 조치와 관련, 유사학과 통폐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직원 감축 계획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금까지 통합된 9개 대학 중 8개 통합대학교에서는 학생이 평균 13%(3천5269명→3만742명) 감축됐으나 일반직공무원은 학교별로 오히려 2-7명씩 총 33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993-97년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받은 7개 사립대 가운데 3개교는 설립인가 조건인 부속병원을 아직도 확보하지 않고 학생을 모집,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의대 설립인가일로부터 길게는 14년, 짧게는 11년이 지나도록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데도 교과부는 신설의대 부대조건 이행요구만 반복하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애초에 부속병원을 갖춘 의과대학에 한해 설립인가를 하거나 부속병원 확보가 확실하게 담보된 뒤에 학생을 모집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