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정치권 로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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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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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추진

손해보험업계가 정치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회나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로비에서 생명보험업계에 밀리면서 이권을 계속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정치후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확정해 각 지부에 하달했다. 오는 25일까지 각 지부별로 정치후원금 10만원씩을 모금하고 연말정산시 이를 전액 환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손보노조 관계자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 한도가 축소되는 등 손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나 법안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손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권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의 주력 상품이었던 실손의보는 보장한도가 기존 100%에서 90%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타격을 받게 됐다. 보장한도 축소는 생보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회원사 수나 자금 동원 능력에서 생보업계가 손보업계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며 "이번 보장한도 축소는 국민 대다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임에도 생보업계의 힘에 밀려 관철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9월 정기국회에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안 등 손보업계의 이익과 직결된 정책들이 대거 상정돼 있어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가 독점 판매하고 있는 세제비적격연금 등의 상품을 손보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로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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