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열려도 걱정”

민주당이 27일 조건 없는 국회등원을 전격선언 하면서 냉각된 여야관계와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다만 민주당이 미디어법 투쟁을 완전히 철회한 게 아니고 나머지 쟁점법안에서도 입장 차가 확연한 만큼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10월 재보선 등 여러 정치현안도 산적해 있어 국정주도권을 위한 여야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기국회 전반기 ‘인사·입법공방’

정기국회 개원 이후 인사청문회가 1라운드다. 이명박 대통령 주도의 청와대 개편 및 개각이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로 예고된 만큼 여야의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우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막아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은 MB정부의 추동력 확보와 멀리는 재보선 승리를 위해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내정자 검증 보다는 이슈·논란 축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낙마라는 성과를 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장외투쟁 입장 선회 배경도 ‘천성관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장외투쟁이 여론의 호응을 못 받고 있어 대화와 원내투쟁이라는 ‘강온양면’ 전술을 기본으로 인사청문회를 주도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과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접전이 예고된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강조할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철저히 따질 예정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법안처리 문제와 관련 최고위원회를 통해 “합의처리를 기본으로 하되 폭력은 추방하고 민주주의라는 틀에서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구태가 계속되면 당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계속되는 여야 대립으로 국회는 현재 미디어법 법리논쟁 외에도 비정규직법, 세종시법, 공영방송법 등의 쟁점법안과 재래시장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공무원연금법 등 경제법안들이 반년 이상 계류 돼 있다. 

◆후반기 예산정국 ‘첩첩산중’

정기국회 후반기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과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 논란 등 ‘예산정국’이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MB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반면 민주당은 사업 철회를 요구 중이다.

현재 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인해 나머지 민생지원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한나라당 중진 사이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었다”며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제 개편안도 논란이 거세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도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부담을 높이는 취지의 개편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에선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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