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강남3구 맞춤형 부동산 대책 마련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전세 가격 급등이 수도권 전체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급등 지역에 국한된 규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만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을 일부 개발 호재 지역에 집값 상승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수요와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문제를) 푸는 게 정답이기는 하지만 만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해야 한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대책 방식에 대해서는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강화로 해결해야지 결코 부동산 세제 강화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또 2011년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로 전세금이 뛰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세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가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계산해보면 평균 4억원 전세를 내줄 경우 세금 부담은 20만원 정도 올라가는데 그쳐 이 정도로 전세금이 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의 반대가 심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며 정부안에 의원들이 이견을 제기하면 협의하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도 적자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허 차관은 "내년에 무리하게 재정 균형을 가져가면 경제 전체 회복이 늦어져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일단 재정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가면서 이후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효과를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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