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동체' 시대 다가온다

日, 민주당 집권…韓中日 경제교류 확대 구체화될 듯

일본 민주당의 집권으로 동아시아 경제가 새로운 장을 맞게 됐다. '신일본'시대를 연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핵심 축이다. 공동체 구상에는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도 담겨 있어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공조 여지도 확대될 전망이다.

31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치러진 총선에서 전체 480석 가운데 308석(자민당 119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이로써 하토야마 대표가 역설해온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구상은 실현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동아시아 공동체 개념은 이미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두루 논의돼 왔던 만큼 재론의 여지도 상당하다.

하토야마의 구상은 동아시아지역 중심의 경제·외교 정책을 강조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통합 수위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본 총리나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야스쿠니를 대체할 국립추도시설 건설, 아시아 공통 통화 창설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하토야마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에도 적극 나설 태세다. 또 통상과 금융 에너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하토야마 대표는 최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 기고문에서  "일본 중국 한국 대만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을 합치면 세계 경제 4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며 "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중·일 3국이 모처럼 공조 강화의 전기를 마련한 데 반해 미국은 마음이 급해졌다. 특히 하토야마가 천명한 '대등한 외교' 노선이 눈엣가시다. 일각에서는 미국 백악관이 이날 신속하게 성명을 내고 긴밀한 미·일 동맹관계의 지속성을 확인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일본의 차기 정권이 미국과 변함 없이 동맹관계를 유지하겠지만 이전보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전 만큼 미국에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FP) 역시 이날 일본이 미국과 거리를 두기 위해 중국과 거리 좁히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FP는 다만 동아시아의 양대 거국인 중국과 일본의 협력이 강화되면 결국 중·미·일 3국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시아지역 경제 및 외교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