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성硏 "수직적 사회이동 기회 늘려야"

우리나라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사회이동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 자료에서 소득불균형 문제를 줄이려면 저소득층에게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 등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복지정책과 함께 저소득층 빈곤탈출에 도움을 주는 교육, 고용, 양육, 보건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소득불균형 확대는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연금, 조세 등의 개혁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빈부격차가 OECD국가 가운데 7번째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상위 10%의 가계소득이 하위 10%의 4.7배에 달해 OECD 평균(4.2배)을 훨씬 웃돌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중산층이 감소해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중산층 비중이 5.3%포인트 하락했는데 상위층은 1.7%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하위층은 3.7%포인트나 늘었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보다 소득불균형이 행복 수준을 좌우한다고 연구소는 말했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크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평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소득수준과 만족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수직적 사회이동이 감소하면서 소득불균형의 부정적 효과가 증폭되고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수직적 사회이동이 어려운 가운데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면 빈곤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더욱 불만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빈곤가구가 정해진 기간에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1999년 53.5%에서 2004년 42.0%로 하락하는 추세다.

연구소는 소득계층간에 이동성이 높아지면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이 감소하고 사회 행복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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