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요금정책 세미나, 정부 요금인하 의지 확인

MB정부, 가계통신비 20% 인하 공약 이행방안 추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3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현황을 진단하고 이명박 정부의 가계통신비 20% 경감 공약 이행방안 및 향후 요금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3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과 망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통신 요금 개선을 추진해 이동통신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17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인하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요금감면방안을 촉구하며 일률적인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서민가계 및 소액사용자에게 통신비 경감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유인 억제, 경쟁촉진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 결합상품과 선불가입제도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 등을 향후 이동통신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 기 인가된 요금을 총체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는 경쟁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적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필요시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 신용섭 방통위 국장,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 전응휘 녹색시민연대 이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 된 주요 이슈는 △저소득층 요금인하 △청소년의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 유도 △무선 데이터 요금 인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 등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이동통신 요금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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