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후차 세제지원 연장 요청

장기간 파업으로 내분을 겪은 쌍용자동차가 정부에 연말까지로 예정된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77일간에 걸친 파업 때문에 노후차 교체시 받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면서 최근 정부에 쌍용차에 한해 2~3개월 정도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쌍용차 측에서 장기간 파업으로 노후차 세제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해 타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쌍용차에만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이 제도를 몇 개월 더 연장해줄 수 없겠냐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쌍용차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정부가 특정업체에 몇 개월 연장한다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올해 말에 노후차 세제 지원을 종료할 방침"이라면서 "쌍용차는 추가 세제 지원을 기대하기보다 자력갱생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노후차량의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쌍용차는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조의 총파업으로 5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공장 가동이 멈춰 서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노후차 세제 감면 조치를 적용받아 판매한 차량은 7월 말까지 총 15만대 가량으로, 이 가운데 70% 이상이 현대.기아차였으며 나머지는 르노 삼성, GM 대우가 양분했고 쌍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달 공장 가동 이후 국내에서 940여대를 파는데 그치는 등 아직 생산 및 영업이 본격화되지 않아 생산량이 정상화에 이를 때면 노후차 세제 지원이 끝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세제 지원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 6월 끝난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당시 파업으로 혜택을 입지 못해 정부에 이 부분을 감안해 두달 정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노후차 세제 감면 조치를 적용받아 팔린 차량이 총 20만대에 이르러 감세로 인한 재정 손실보다 세입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차 세제 지원 시행 첫 달인 5월에 5만6천여대가 이 제도를 적용받은 것을 시작으로 6월 5만2천대, 7월 3만3천대를 기록했으며 8월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총 20만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노후차 세제 지원으로 세입이 수백억 원 정도 줄어들겠지만 차량 판매 증가로 관련 부품 및 후방 산업의 부가가치세가 이 기간에 두 배 이상 늘면서 결과적으로 관련 세입이 세수 감소분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