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4대강 내년 예산 50% 부담

정부가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 6조7000억원 가운데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3조2000억원을 부담토록 했다.

또 4대강을 제외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기존 정부안보다 높게 지원하고, 복지비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던 희망근로사업을 내년에 10만명으로 축소해 운용하는 등 내년에 총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7일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주요 편상 방향을 논의해 결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당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확고하게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질 없도록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재정이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을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사업 외의 SOC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2009년 당초 정부안(42조9000억원) 이상을 지원해 SOC 사업 차질 우려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복지비를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규모인 80조3000억원보다 상회토록 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희망근로사업의 규모를 10만명으로 축소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용하는 등 총 65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총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국방예산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한다고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추가로 출자·출연키로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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