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법학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10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각 부처별, 분야별로 20여개 이상의 인터넷 관련 법률이 존재함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법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인터넷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업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인터넷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세미나는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방안 △인터넷기반서비스 신뢰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과제 등으로 주요 주제를 나눠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규정 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박영철 용인송담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이어 김지욱 NHN 변호사, 이상직 KT 변호사, 류한석 레몬컨설팅 이사, 가정준 한국외대 교수, 허성욱 방통위 과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와 3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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